지자체 전기차 보금정책 이대로 괜찮나?(feat. 세종시)

올해 세종시 전기차 보급이 9월 10일자로 보조금 100대 분이 모두 소진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해마다 치열한 경쟁으로 초과 접수를 달성한 세종시 전기차 보급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종시 전기차 보급 정책 변화>

후퇴하는 세종시 전기차 보급정책

                  2021년           승용    300대  최대 1,100만원 (전국 최하위 금액)

                                            (일반120대, 법인기관 120대, 우선배정 30대, 관내생산 30대)

 

                                       화물  30대  최대 1,900만원 (전국 최하위 금액)

                                           (일반 24대, 우선배정 3대, 중소기업(관내생산) 3대)

 

2020년 8월 말 전국 전기차 보급률이 11만 8천대를 돌파하면서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지자체 보조금 두 군데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배정에 따라 보조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대 1,220만원 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고 (국비 820만, 세종시 지급 400만 원)

인근 청주시의 경우 1,6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비는 같고 청주시 지급 800만 원 지급)

 

세종시민은 인근 지자체보다 300~400만 원을 더 주고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국비와 지자체 두 군데서 지급하다 보니 이런 갭이 발생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승용, 화물 전기차 지원 대수 등) 기준은 지차체에서 정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톤 화물 전기차(포터/봉고)의 경우 최대 2,700만 원에 보조급을 받아 등급 옵션에 따라 약 1,300만~2,000만 원에 화물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화물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10대분(약 1억 8천만 원)을 배정받고도, 세종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세종시민은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실상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단순히 전기차 보조금을 자자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이드라인과 전기차 정책 실무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별로 전기차 담당자의 관심과 행정력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과 관련 정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v.or.kr 지자체 전기차 보고금 지급 현황

 

현재 세종시는 추경 계획이 없어 올해 정부로 부터 배정받은 전기화물차 보조금(1억 8천만 원)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모두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단독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만으로 집행 불가능하고 지제체 보조금과 함께 집행 가능)

 

1톤 화물차는 주로 생계형으로 운용되는 차량인데, 사실상 세종시에서 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기화물차를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던 세종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지자체 승용/화물 보조금 정책 현황>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최대 지원금 기준)

또한, 세종시 전기차 정책은 인근 대전, 청주, 공주시 정책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대수도 월등히 적고, 화물차 정책은 없으며, 심지어 전기차 관련 지자체 조례도 새로 재정된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개정하는 반면 세종시는 처음 조례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아직 조례 개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자체 조례 비교>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 와 세종시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던 2018년 세종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을 시가 정한 우수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차량구입비와 보조금 모두 기업에게 지급하고 그만큼 세종시민에게 보급되는 전기차 대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8월 홈페이지 공고 후 삭제 된 공고문 (빨간색 밑줄 부문 수정, 삭제)

 

초기 공고문 '제2018-1693호'는 시 홈페이지에서 삭제 하고, 공고문 '제2018-1696호'에 보급대수가 10대 줄어들고 우수기업 지원 문구는 빠져서 공고됨

133대 -> 122대로 변경된 공고문 

 

2018. 7월 전기차 보급 공고 보다 한 달 일찍 우수기업에 전기차 지원이 결정된 공고문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지급된 전기차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지난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인 관내 19개 기업 가운데 서면심사, 현지조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보도자료에는 세종시민에게 할당된 133대 중 10대 분의 전기차 보조금(국비+시비)+차량구입비 전액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출처=세종시청 18. 12. 3 보도자료) 

 

올해 세종시에 보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대수는 화물 전기차 보조금은 0대, 승용차만 100대로 인근 대전 1,560대 / 청주 398대 / 공주 130대 보다 적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기차 보급과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 도입 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전기차 기반으로 시험운행 하고 있고, 2021년 부터 20분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 전기차를 저럼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정책과 보급에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